◈ 특허법원 2020.07.23. 선고 2019허8729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 실용),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
 o 구성요소 1의 접속부는 정수필터 헤드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고안의 고정부는 삽입 부재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정수필터와 연결호스를 단수부품인 체결캡으로만 조립하는 구성을 통해 누수포인트를 최소화한다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정수필터 헤드가 별도의 조립구 또는 부속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필터 본체에 일체로 형성되어야 함이 당연한 전제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삽입 부재가 튜브 피팅 장치라는 별도의 조립구 또는 부품의 일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그 목적, 구성 및 효과의 면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 "MCM"】
 o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수요자들이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선등록상표는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저명한 선등록 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음.

◈ 특허법원 2021.01.22. 선고 2020나1001 판결【특허권관련 약정금 청구의 소】
 o 양도 목적인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특허권 양도 약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원고는 피고들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유닛(BLU) 프리즘시트에 관한 8건의 이 사건 특허발명들을 발명하고 피고들과 특허권 공유지분을 보유하던 중,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프리즘시트 사업 매출액 1%에 해당하는 임시적 기술료를 지급받는다. <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2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임시적 기술료 1%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중 피고들은 피고들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원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 1은 같은 원인으로 기지급된 임시적 기술료에 대한 부당이득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며, 본소청구를 인용,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기술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특허법원 2021.06.10. 선고 2020허6552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개폐밸브용 패킹"】
 o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 요입홈의 형상: 등록디자인은 폭이 낮고 가로방향으로 길며, 모서리 좌측은 각진 형태, 우측은 둥근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1~3은 폭이 높고 가로방향으로 짧으며, 양측 모서리가 모두 둥근 형태이고, 선행디자인5,6은 양측 모서리가 모두 각진 형태인 점, ㉡ 걸림턱의 형상: 등록디자인은 수평걸림턱의 끝단에 하향돌출부가, 수직걸림턱의 끝단에 측면돌출부가 각각 있으나, 선행디자인1~3에는 각 걸림턱에 돌출부가 없는 점, ㉢ 확관부와 수직걸림턱의 형상: 등록디자인은 통공의 입구 측에 확관부가 형성되고 확관부와 연이어진 수직걸림턱의 외주면이 둥근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1~3,5~6에는 확관부 및 수직걸림턱의 둥근 형상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접속면의 두께: 등록디자인은 접속면의 두께가 나머지 부분의 두께보다 두꺼운 반면, 선행디자인5,6은 나머지 부분의 두께와 거의 동일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함.